통일부가 18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통일백서를 공개했다. 백서는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적시했다. 같은 날 미·중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목표에 동의한 사실이 발표되며 한국의 외교 메시지는 한층 강화된 모양새다.
백서는 “평화공존 원칙을 기본 축으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신뢰를 구축한다”고 명시했다. 단계적 신뢰 구축이라는 표현이 통일정책 문서에 다시 등장한 것은 2018년 평양공동선언 이후 처음이다.
“평화공존, 단계적 신뢰 구축”… 새 정부 통일정책 골격 공개
통일부는 이날 공개한 백서에서 “평화공존 원칙을 기본 축으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신뢰를 구축한다”고 적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군사·인도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접점을 늘려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의 전제 조건” 명시
이번 백서에서 평양이 가장 신경 쓰는 페이지는 한반도 비핵화 부분이다. 백서는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적시했다. 같은 날 백악관이 미·중 정상의 비핵화 공동목표 동의를 공식 발표한 것과 사실상 한 목소리를 낸 셈이다.
“한국 주도 한반도 방위 위해 동맹 강화”
백서는 한미동맹에 대해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 실현을 위해 동맹을 강화한다”고 적었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한 발언과 정확히 일치한다. 평화공존을 추구하면서도 군사적 억지력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구조다.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통일·외교 정책에 처음 명시
호르무즈 통항 보호 임무에 한국이 단계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방침도 이번 백서에 처음 명시됐다. 동맹국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통일·외교 정책의 한 축으로 포함시킨 것이 이번 백서의 특징이다.
“북한 인권, 모든 단계에서 함께 추진”
주목할 부분은 북한 인권 조항이다. 이전 정부와 비교해 표현은 다소 유연해졌지만 백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은 모든 단계에서 함께 추진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국내 보수층의 우려를 의식한 절충이라는 평가다.
평양은 18일 밤 보고서를 받았을 것
외교가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밤 평양에서 한국 정부의 새 통일백서 요점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본다. 같은 날 미·중 정상의 비핵화 공동 입장 발표, 17일 사단·여단 지휘관 회합과 겹치며 평양 입장에서는 안팎의 압력이 동시에 가중된 한 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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