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국인 억류 도 넘었다…네타냐후 체포 검토, 원칙대로 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에 탑승한 한국인 활동가 억류 사건과 관련해 “너무 비인도적이고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했다.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자원봉사하러 가겠다고 하는 우리 내국인을 포함한 선박을 나포하거나 폭침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뭐냐”며 “국제법적으로 불법 침범 침략한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그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며 “시작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2000명 가까운 사람을 살상한 것으로부터 촉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향해 군사 통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 땅입니까? 이스라엘 영해에요?”라고 물었고 위 실장이 “이스라엘 영토는 아니다”라고 답하자 “그러면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교전 중이면 제3국 선박을 나포해도 되냐. 법이고 자시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선에 관한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위 실장이 “그 분들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다”며 “지난번에도 저희가 가자지역은 입국 금지 지역이니 입국하지 말라고 했는데 입국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 방침 권고를 안 따른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고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건 맞지 않느냐”며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 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며 “아무리 봐도 지금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체포영장 발부해서 자기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며 “최소한의 국제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그걸 다 어기고 있다. 원칙대로 하라. 그동안 너무 많이 인내를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김동현씨가 탄 구호선이 나포됐고 20일 새벽에는 김아현씨가 탑승한 선박도 이스라엘군에 의해 억류됐다. 현재 한국인 활동가 2명이 현지에 억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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