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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태평양 동맹 국가들 협력체 출범했지만” 한국은 포함 안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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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N은 뭐고, 누가 들어갔나

인도태평양사령부임무네트워크(IMN)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동맹·파트너와 전장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려고 만든 새 군사 네트워크다. 이번 필리핀 ‘발리카탄’ 훈련에서 처음으로 실전 가동됐고, 미국·일본·필리핀·캐나다·호주·뉴질랜드가 연동돼 하나의 정보망처럼 작동했다. 수도 마닐라 인근 아기날도 기지에 연합 지휘센터가 설치돼, “미군 정보망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이라는 가정하에 같이 대응하는 훈련도 진행됐다. 요지는 “위기 때 각 나라 지휘통제 체계를 한 줄로 묶는 디지털 동맹”이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동맹 및 파트너와의 정보 공유 강화 이니셔티브 추진 – Indo-Pacific Defense Forum

왜 만들었는데, 왜 지금이냐

미군이 이런 별도 네트워크까지 만든 배경에는 북·중·러 권위주의 진영의 군사 활동이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대러 탄약·병력 지원 정황, 중국의 남중국해·대만해협에서의 군사 압박이 누적되면서, 미국은 태평양 동맹국들을 “하나의 작전 네트워크”로 묶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기존에도 미·일·호·필·캐·뉴는 각자 미군과 양자 협정을 갖고 있었지만, IMN은 이 다자 관계를 하나의 통합 정보망으로 격상시키려는 시도다. 특히 해·공군 합동작전, 미사일 방어, 사이버·전자전 상황에서 정보를 초 단위로 주고받는 걸 목표로 한다.

美·태평양 동맹들, 정보 협력체 출범… 한국은 포함 안돼

그런데 왜 한국은 첫판에 없었나

겉으로만 보면, “미국의 핵심 동맹인데 왜 빠졌느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공개 분석을 보면 두 가지 축이 거론된다. 첫째, 한국 스스로가 ‘대중(對中) 포위망’으로 읽히는 구조에 전면적으로 이름을 올리는 데 상당히 신중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문서에 동참하면서도, 표현 수위를 조절하고 중국과의 경제·외교 관계를 동시에 관리해 온 전력이 있다. 둘째, 미국도 이런 한국의 전략 환경을 알기 때문에, 초창기 IMN은 일단 ‘중국과 직접적으로 얽힌 해양 분쟁 당사국’들을 중심으로 돌리고, 한미동맹은 별도의 채널·구조에서 관리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안보] 美,인도태평양 작전망(IMN)에 한국 없다 — 동맹 자해인가? - 파이낸스투데이

이미 있는 한·미·일 네트워크와의 역할 분담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한국이 정보 네트워크에서 완전히 빠져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미국·일본은 이미 미사일 경보·대잠수함 작전 등에서 삼각 정보 공유 체계를 운용 중이고, 관련 합의는 차근차근 확대돼 왔다. 이 축은 북한 탄도미사일·핵 위협에 초점을 맞춘 구조다. 반면 IMN은 남중국해·대만해협·필리핀 주변 해역 등, 중국과 직접 부딪히는 해역 중심의 동맹 네트워크라는 성격이 강하다. 미국 입장에선 “한·미·일 북동아 축”과 “IMN 남방 해양 축”을 서로 보완 관계로 나누는 편이, 각 동맹국의 정치·외교적 부담을 관리하기에 더 수월한 면이 있다.

시진핑 “중·러, 수많은 시련 이겨내고 끊임없이 협력 심화” - 헤럴드경제

중국이 보는 눈, 한국이 계산하는 부담

인도태평양 관련 논의에서 늘 따라붙는 게 중국 변수다. 중국은 쿼드, AUKUS, 그리고 IMN 같은 구조를 모두 ‘대중 견제 아키텍처’로 본다. 한국이 여기까지 한꺼번에 다 들어가면, 사드 사태 때처럼 경제·외교 보복 리스크가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에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로 일부 분석에선 “한국은 중국이 분명히 포위망으로 인식하는 이름표에는 신중하게 거리를 두고, 실질적 군사 협력은 조용히 늘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워싱턴도 이런 한국의 딜레마를 의식해, IMN 1기 라인업에서는 한국을 명시적으로 올리지 않는 ‘절충’에 가까운 구성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군 복무제도, 사회 통합의 가교 역할 실패” - 글로벌이코노믹

앞으로 한국이 설 자리는

재밌는 건, 인도태평양사령부가 IMN을 여러 개의 파트너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는 장기 프로젝트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다른 기사들에선, 한국이 이미 별도의 미션 파트너 환경(MPE) 시험·연동에 참여했다는 언급도 나온다. 즉, “명단에 지금 안 보인다 = 구조적으로 영원히 배제됐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한·미·일 삼각 협력과 북핵 대응 네트워크를 어떻게 확장해, 향후 IMN 같은 구조와 연결할지에 한국 외교·안보 전략의 선택지가 생겼다고 보는 편이 가깝다. 한국이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 얼마나 공개적으로 이 네트워크에 몸을 얹을지 자체가 앞으로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가를 하나의 정치적 신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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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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