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18 모독하면 처절한 응징과 엄벌로 다스릴 것”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하거나 희화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1일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조롱 처벌법’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희생자와 유족, 관계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계기로 법안 발의에 나섰다.

해당 마케팅은 온라인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연상시키고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스타벅스의 5·18 모욕 마케팅은 시간이 갈수록 충격을 넘어 국민적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며 “어떤 의도와 방식이든 5·18을 모독하는 행위는 처절한 응징과 엄벌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조롱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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