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핵추진잠수함·전작권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미국 대표단이 수주 내 방한한다.
한·미가 지난해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 개최에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핵심 의제로, 미국 고위급 대표단이 수주 내 방한할 예정이다.
“팩트시트 이행 킥오프”… 美 대표단 방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방미 성과로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 개최 합의를 꼽았다. 후커 미 국무부 차관이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수주 내 서울을 방문해 핵잠·원자력 협력을 구체화한다.
“핵잠·원자력협정 개정 협의”… 30년 숨원 첫발
이번 회의에서는 핵추진잠수함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함께 다뤄진다.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한국의 자주방위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혀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에 힘을 실었다.
“전작권 시점이 쟁점”… 한 2028·美 2029
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는 한국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인 2028년을, 미국은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언급한 2029년 1분기를 검토해 시각차가 있다. 한미는 올해 10월 안보협의회(SCM)에서 목표 연도를 제시할 전망이다.
핵잠·전작권 킥오프로 한미동맹의 재설계가 본격화한다. 30년 숨원이던 한국형 핵잠수함이 동해에 뜨는 날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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