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네타냐후 체포 논하기 전 李 본인 수사 재판부터 받아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관련 발언을 두고 “본인 수사 재판부터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20일 송 원내대표는 SNS에 “본인 재판은 정치탄압이라며 사법체계를 흔들면서 외국 정상의 체포를 말하는 것은 적반하장, 아전인수”라며 “타국 정상의 체포를 논하기 전에 우선 본인 수사 재판부터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자지구를 둘러싼 이스라엘의 해상봉쇄와 선박 나포 문제는 국제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며 “전시 해상봉쇄와 자위권 행사라는 국제법적 논리가 존재하는 반면, 국제인도법상 비례성 원칙과 민간인 피해 문제를 둘러싼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조차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이스라엘을 ‘불법 침략’으로 단정하고,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ICC 체포영장 문제까지 직접 거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초고난도 국제분쟁을 국내 정치식 선악 구도로 접근한 것은 매우 경솔한 처신”이라며 “자칫 대한민국 외교를 불필요한 국제분쟁에 끌어들이고, 현지 교민과 기업 안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 심각한 것은 선택적 정의”라며 “이 대통령의 논리라면 대한민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천안함을 폭침시킨 김정은부터 먼저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국민이 탄 HMM 나무호가 피격당했을 때는 침묵하면서 이스라엘 총리와 이스라엘 군 문제에는 앞장서는 모습에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말 한마디는 나라를 흔든다”면서 “국익의 무게를 아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단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건을 언급하며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가 자국 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느냐”며 “우리도 판단을 해 보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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