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일베 등 혐오 방치 사이트 폐쇄·과징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 혐오·조롱 표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공개 언급하며 제도화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24일 이 대통령은 SNS에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고 말했다.

이어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며 “여러분의 의견을 어떠시냐”고 전했따.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현장에서 제기된 조롱 논란 사례 글을 공유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봉하마을 추도식 현장에서 일부 방문객들의 조롱성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추도식을 마치고 보고 받은 심각한 내용”이라며 “‘일베'(일간베스트)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봉하마을 기념관에 들어와서 곳곳에서 ‘일베’ 티셔츠를 입은 채로 (일베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를 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고 적었다.

또 “돌아가신 날에 기념관에 들어와 조롱 셔츠를 입고 사진을 찍는 것이 제정신인가”라며 “제발 혐오표현 처벌법 좀 만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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