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살았는데 나가라니”…강동구 대단지 ‘장기전세 만기’ 앞두고 입주민·서울시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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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강일·고덕지구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최장 20년’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입주민과 서울시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재계약 및 분양 전환을 요구하는 반면, 서울시는 제도 취지를 고수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6일 정비업계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최근 강일리버파크와 고덕리엔파크 단지 내에 ‘입주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확산 중이다. 해당 단지들은 전체 가구 중 일부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 곳이다.
안내문을 통해 임차인들은 “2007~2009년 제도 도입 당시 20년 안정 거주를 약속받고 입주했으나, 오는 2027년부터 만기가 되면 당장 오갈 데가 없는 처지”라고 호소했다. 현재 시세 10억 원 안팎인 주택에서 퇴거할 때 돌려받는 보증금은 3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보증금을 현실화하더라도 재계약을 보장하거나, 감정가 기준으로 분양 전환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수백 가구가 동시에 퇴거할 경우 단지 가치나 실거래가가 하락할 수 있다며 분양 세대의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완강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찌단치 ‘원칙론’을 강조해왔다. 오 시장은 “20년 동안 낮은 주거비로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보장받은 만큼, 만기가 되면 퇴거하는 것이 약속”이라며, 자산 형성을 마친 이들이 자리를 비워줘야 다음 무주택 청년과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최근 도입된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의 우선매수청구권 적용 요구에 대해서도 “두 제도는 설계 자체가 다르다”며 선을 그어, 만기를 둘러싼 양측의 평행선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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