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무기 수출 규제 철폐와 방산 시장의 현실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21일 살상 무기 수출 규제를 전면 철폐했다. 과거에는 군함이나 수송기 등 5개 유형의 무기만 제한적으로 수출이 가능했다. 이번 규제 철폐 조치에 따라 일본은 무제한적인 무기 수출 길을 열었다.
본격적인 수출 움직임으로 지난 5월 5일 필리핀과 방위상 회담을 진행했다. 해상자위대에서 퇴역한 만재 배수량 2,550톤급 아부쿠마급 호위함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필리핀은 추가로 일본이 운용하던 74식 전차 도입까지 검토하는 중이다.
인도네시아 역시 해상자위대 퇴역 오야시호급 잠수함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인다. 일본 우익 언론 산케이는 무기 수출을 통해 한국 방산의 위협이 되겠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필리핀 해군의 주력 수상함은 한국형 전투 지위 체계를 사용한다.
필리핀은 현대중공업의 호세 리잘급을 도입하며 한국형 시스템을 전면 채용했다. 미국이 공여한 해밀턴급 연안 경비함에도 한국형 전투 지위 시스템을 장착했다. 통일된 지위 체계로 인해 일본 중고 함정의 지속적 도입은 한계가 명확하다.
일본 우익들은 2026년부터 퇴역하는 아사기리급 호위함의 대량 원조를 주장한다. 그러나 아사기리급 호위함은 연비가 나쁜 완전 가스터빈 엔진 추진 방식을 쓴다. 예산 한계가 뚜렷한 필리핀 해군이 이를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한편 최근 자위대의 10식 전차가 사격 훈련 중 포신 폭발 사고를 일으켰다. 전차포 내부에서 포탄이 비정상적으로 조기 폭발하며 포신이 완전히 찢어졌다. 전문가들은 독일 기술을 면허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 실패를 지적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번 전차 사고를 대규모 데이터 조작인 다이하스 스캔들에 비유했다. 도요타 산하 다이하스는 35년 동안 174건의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충격을 줬다.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일본 언론은 한국 방산 추격을 자신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수출 순위는 세계 4위 수준이다. 산케이 신문은 기간을 묶은 순위를 인용해 한국의 순위를 의도적으로 낮춰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실전 검증을 거친 한국 방산의 경쟁 우위를 높게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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