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영토조항 신설과 김정은 헌법 개정 속사정
북한이 최근 북측 지역만을 영토로 규정하는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 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을 전격 단행했다.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히 배제하려는 김정은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변화로 북한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국가라고 주장하며 남한 인민을 해방시키는 데 독재의 명분을 두었다.
김정은이 조국 통일이라는 기존의 최대 명분을 스스로 버리자 북한 내부에서는 심각한 정서적 모순과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평양의 엘리트 기득권층과 접경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직간접적 통화를 통해 흘러나온다. 이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온 체제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폐기한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품었다.
김정은이 심각한 내부 반발을 감내하면서까지 통일 명분을 폐기한 이유는 북한의 우선순위가 체제 생존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와 문화 및 산업 수준은 북한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한류 문화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북한 수뇌부는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다.
실제로 작년에 탈북한 평양 출신의 젊은 세대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 및 케이팝이 없으면 하루도 버티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평양의 기득권층조차 한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깊숙이 젖어 있어 김정은 정권의 사상 통제에 구멍이 뚫렸다. 김정은은 통일을 계속 외치다가는 남한 사회를 동경하는 주민들이 급증하여 체제가 붕괴될 것으로 판단했다.
사상 통제를 위해 한국 콘텐츠 시청자를 공개 처형하는 공포 정치를 펼치는 김정은 본인도 한국 방송을 즐겨본다. 북한 권력 고위층이었던 한 탈북자는 김정은이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프로그램인 한국인의 밥상을 매우 좋아한다고 폭로했다. 김정은은 방송에 나온 영광 보리굴비를 녹차에 말아먹는 모습을 보고 중국을 통해 해당 음식을 밀수했다.
김정은은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이 북한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치명적인 위협 요소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했다. 북한이 불필요한 영토 조항까지 헌법에 억지로 집어넣은 것은 남한과 북한이 완전히 다른 나라임을 대내외에 선언하기 위함이다. 주민들에게 더 이상 남한을 동경하지 말고 국경을 넘어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북한 고위급 지도부는 하루아침에 숙청되고 제거되는 공포 정치의 한복판에서 극심한 정신적 대충격과 동요에 빠져들었다. 언제 자신도 숙청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지면서 지금이라도 행동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기득권층의 내부 결속이 무너지며 평양 내부의 체제 불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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