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제일 처음으로 한국의 핵잠과” 칭찬했다는 ‘한국 전작권’ 이유

전작권 조기 회복, 왜 “고무적”이라고 했나

헤그세스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동맹국이 통제권을 더 신속히 가져가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한 건, 두 가지 메시지가 섞여 있다.
첫째, 한국이 스스로 전쟁 지휘 능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건, 미국 입장에서 “방위 의무를 같이 나누는 진짜 동맹”이라는 뜻이다.
둘째,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에서 미군이 모든 걸 직접 통제하던 구조에서,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연합하는 구조로 재편된다는 의미라, 장기적으로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선택지를 늘려 준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장보고‑N 핵추진잠수함, 왜 먼저 칭찬했나

그가 한국의 ‘장보고‑N 프로젝트’를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중전력, 특히 핵추진잠수함은 상대가 위치를 알기 어렵고, 언제 어디서 타격이 날지 모르게 만드는 ‘전략적 딜레마’의 도구다.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이런 고급 전략 자산을 갖게 되면, 중국·북한·러시아가 계산해야 할 변수는 늘어나고, 미국 단독으로 감당해야 할 압박은 그만큼 줄어든다. 그래서 “동맹국들이 이런 역량을 추구하는 건 합당하다”며 공개 지지에 가까운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책임 분담의 모범”으로 한국을 찍은 이유

헤그세스 장관이 “책임 분담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다면 한국을 보라”고 한 건, 한국이 GDP 3.5% 국방비 증액을 선언한 점과 연결된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나토 동맹국들에게 ‘2% 이상’ 방위를 요구해 왔지만, 실제로 그 수준을 지키는 국가는 많지 않다.
그런 가운데 한국이 3.5%라는 숫자를 내놓고, 전작권 전환·핵잠·미사일 방어·정찰위성 등 고급 전력을 스스로 키우겠다고 하는 건, 미국 눈에 “말뿐인 동맹이 아니라, 진짜로 돈과 피를 같이 낼 준비가 된 파트너”로 보이게 만든다.

전작권·핵잠·국방비 3.5%가 한꺼번에 나오는 이유

이번 발언의 포인트는, 전작권 전환을 단독 이슈로 본 게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가겠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무게를 떠안을 만한 전력을 만들고(장보고‑N, 정찰위성, 탄도탄 요격, 장거리 타격력), 그만큼의 예산도 확보하겠다는 패키지를 내놨기 때문에, 미 국방부가 “고무적”이라고 호평한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휘권은 내놓으라면서 방위비는 안 올리고, 전략 자산도 안 만드는 동맹”과 “지휘·전력·예산을 같이 키우는 동맹”은 전혀 다른 존재다. 한국은 뒤쪽에 가깝기 때문에, 전작권과 핵잠이 같은 문장 안에서 칭찬을 받은 셈이다.

앞으로 의미하는 것: 더 큰 자율성, 더 큰 책임

전작권 조기 회복과 장보고‑N 같은 전략전력 확보는, 한국군의 작전 자율성과 발언권을 크게 높여 주는 동시에, “위기 시 한국이 먼저 결정을 내리고, 미국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향해 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만큼 한국이 감당해야 할 전략 판단, 초기 대응, 억제·보복 시나리오의 무게도 커진다.
즉, 미 국방부의 이번 발언은 “한국이 진짜로 상위 티어 동맹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찬사이자, 동시에 “그만큼 스스로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책임져야 한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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