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에어컨’ 설치에 12억?…”감방이 호텔이냐, 독거노인부터 챙겨” 반응 싸늘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교정시설 냉방설비 확충에 나서면서 온라인에서 찬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9일 더시사법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약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정시설 냉방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설치 대상은 고령자와 장애인, 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수용동이다. 에어컨은 수용동 복도와 일부 여성 수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교정시설 냉방 문제는 매년 여름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이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인천구치소와 안양교도소 일부 수용실 온도는 34도까지 올랐다.

서울남부구치소와 광주교도소 수용실도 33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간은 실외보다 높은 온도가 측정되기도 했다.

현재 일반 수용거실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 대부분 선풍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선풍기 역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정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실제 지난해 7월 초 공주교도소와 광주교도소, 영월교도소, 울산구치소, 천안개방교도소 등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밀 수용 문제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올해 4월 기준 126.9%를 기록했다. 일부 시설에서는 정원을 초과해 수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폭염 환경은 수용자뿐 아니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수용거실 적정 온도 기준 마련을 권고한 바 있으며 미국에서는 폭염에 노출된 수감자들이 냉방시설 설치를 요구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례도 있었다.

법무부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시설별 상황을 검토해 냉방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련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부정적인 반응도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범죄자한테 이럴 돈이 있으면 독거노인들 방에 에어컨 설치해 드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전기세 아까워서 서민들도 틀지 못하는 에어컨을 교도소에 설치하겠다고”, “교도소가 우리집보다 훨씬 좋은 것 같다”, “감방이 호텔이냐” 등의 의견을 남겼다.

일부는 피해자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며 “피해자들 고통은 누가 식혀주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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