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장난? 놀이라고요?…가짜뉴스 반드시 찾아내 엄단”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 혼란과 경제 피해를 초래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2일 이 대통령은 SNS에 정부의 달러 강제매각설 관련 허위 정보 유포 사건 수사 기사를 공유하며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혼란, 경제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에 피해를 입히는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용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장난? 놀이라구요?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의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장난이나 놀이로 했더라도 엄벌돼야 할 중대범죄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서울남부경찰청은 전날 관련 계정 14명을 파악하고 이 가운데 10명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6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군인 신분자 1명은 군 수사기관으로 이송했다.

또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의 달러 강제매각설 관련 허위 글 작성자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논란은 정부가 중동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재정경제명령 가능성을 언급한 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확산됐다.

일부 게시물에는 정부가 개인 보유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최초 작성자뿐 아니라 허위 정보 확산에 관여한 중간 유포자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수사당국은 온라인상 허위 정보가 금융시장과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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