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경제적 기반 자체 무너뜨릴 것”…김수현 측 거액 소송 예고

배우 김수현 측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상대로 강도 높은 민사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한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대리인이자 변호인으로서 이런 극악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엄격한 법적 판단을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세의 씨가 출소 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할 수 없도록 경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려야 한다”며 “이러한 일벌백계의 효과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민사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판례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김 씨의 자산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판결액을 다 변제하지 못한다면 평생 막대한 채무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이러한 악의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되거나 감경되지 않는다”며 강력한 민사 대응 방침을 전했다.

한편 김 대표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의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거나 김새론의 사망이 채무 변제 압박과 관련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한 뒤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김수현과 처음 성관계했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영상을 제작·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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