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편향 방송 정면 겨낭…”해도 너무한다 느낄 정도”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방송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를 거론하며 방송 재허가 제도와 제재 실효성을 강하게 점검했다.

2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중파나 종편 채널은 사실상 다른 사업자 진입이 제한되는 만큼, 보호를 받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당의 기관지처럼 편향되거나 중립성을 상실한 방송에 대해 실제 어떤 제재가 이뤄지느냐”며 “허위 사실이나 왜곡·조작을 반복하면서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상 특정 정치 성향 방송처럼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 심의 결과에 따라 제재가 가능하며 누적된 제재 내용은 재허가 심사 과정에도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기간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실질적으로 제재가 이뤄졌다는 이야기는 거의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국민 입장에서 볼 때 ‘해도 너무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중립성과 공정성이 부족한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며 “그런 문제들이 장기간 방치되는 이유를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워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통신 행정은 무엇보다 냉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이 미디어 주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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