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출국 정지에 법적 대응…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 정지 조치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 교수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출·입국금지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탄 교수를 고발했고,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탄 교수에 대한 출국 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탄 교수는 지난달 28일 입국한 뒤 29일 오후 2시 경찰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그는 같은 날 경기 평택의 사전투표소를 방문했으며 황교안 자유와혁신 경기 평택을 후보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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