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투표지 대란’, 중앙선관위 첫 ‘50% 하향 지침’과 보수적 인쇄 관행이 불렀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송파구와 광진구, 강남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새로 내린 ‘최소 50% 인쇄 지침’과, 잔여 용지 관리를 피하려는 일선 선관위의 보수적인 행정 관행이 결합한 결과로 확인됐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 관리지침’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축소 인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선거인 수 50%(하한)를 기준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부 지침을 각 시·구·군 선관위에 하달했다.
이는 과거 대선(70%)이나 지난 지방선거(60%) 기준보다 10%포인트 이상 하향 조정된 수치로, 선거일 본투표 용지 인쇄 비율 하한선을 ‘50%’로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선관위는 사전투표 분량을 제외하고 전체 예상 선거인 수의 딱 50% 분량만 인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광진구(50%)와 강남구(55%) 역시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하한선 수준에 맞춰 보수적으로 용지를 투표소에 배부했다.
이 같은 사태의 이면에는 선거 이후 남는 잔여 투표용지 처리에 부담을 느껴온 구·시·군 선관위의 오랜 ‘보수적 인쇄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4년 전 선관위 용역보고서 등에서도 “60%도 남는다. 투표용지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다뤄지는 등, 선관위 내부는 투표율 예측보다 ‘물량 관리와 보안 절차 간소화’라는 행정 편의주의적 시각에 매몰돼 있었다.
선거 관리 비용 절감과 잔여 용지 폐기 부담을 덜겠다는 목적으로 기준을 바닥까지 내렸으나, 역대 지방선거 중 두 번째로 높은 본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실제 현장 수요 예측에는 완전히 실패했다. 반면 마포구, 강북구 등 기존 관행대로 60% 안팎의 투표용지를 준비했던 다른 지자체 선관위는 무사히 투표를 마쳐 대조를 이뤘다.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거나 대기표를 받고 수 시간을 기다리는 등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이 침해당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보안 절차 강화나 정확한 예측 대신 손쉬운 물량 관리를 택한 행정 편의주의가 부른 인재”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태가 확산하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긴급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일 투표용지 최소 인쇄 비율을 기존 수준 이상으로 다시 상향 조정하고, 지역별 사전투표율과 잔여 유권자 비중을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수요 예측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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