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선관위,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젠 바로잡아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선관위가 더 이상 감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성역 해체’를 위한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7일 한 의원은 SNS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는 절대적 공정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100% 공정’은커녕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또 2023년 선관위 특혜 채용 논란과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언급하며 “당시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했고 그러자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있는 것이지,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를 방치하고 비호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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