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금융’ 전세, 결국 사라져가지 않겠나”…오세훈, 정면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제도의 장기적 소멸 가능성과 보유세 강화 필요성, 공공임대 확대 방안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제도에 대해 “전세라는 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세는 임차인이 목돈을 맡기고 거주하는 국내 특유의 임대차 방식이다. 다만 보증금을 활용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임차인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전세 대출을 많이 해 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고, 전세 사기도 생겼다”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 제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세 사기와 보증금 반환 위험 등을 이유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월세 중심 시장으로의 전환이 빨라질 경우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3일 지방선거에서 역전승을 거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세시장 관련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 시장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세 소멸은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이자 서민 주거 안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정책참사”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인식에는 가장 중요한 공급이 통째로 빠져 있다”며 “지금 서울의 전세난은 수요 변화 때문이 아니라 정부 규제로 인해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주요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 규제, 다주택자 규제 등을 전세 공급 감소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정부가 전세 공급줄을 끊어놓으니 남은 무주택자들이 적은 물량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세의 월세화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서민들을 월세 시장으로 떠밀고 있는 현상”이라고 했다.

또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원을 넘었지만 정부는 최대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묶어 놓고 있다”며 “현금 7억원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전세를 역사의 유물처럼 평가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선거 기간 서울 곳곳을 돌며 청년들과 시민들로부터 주거 사다리가 사라졌다는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하루빨리 대통령을 만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 왜곡과 시민들의 현실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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