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돈이 북한 핵·ICBM으로 갔을 수 있다” 대북 차관 논란의 핵심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에 제공한 대북 차관이 이자까지 합쳐 최대 1조4000억 원대에 이르는데, 북한은 상환은커녕 답신 한 번 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북한은 화성 ICBM과 전술핵 탄두 ‘화산-31’을 완성 단계까지 끌어올렸고, 국내에선 “국민 혈세가 결과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초기 자본이 된 것 아니냐”는 분노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제·안보·정치가 뒤엉킨 전형적인 ‘나쁜 선례’가 된 셈이다.

1조2730억 원 빌려주고, 18년째 원금 한 푼 못 받았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북한에 제공된 차관 원금은 약 1조2730억 원, 달러로는 9억3290만 달러 수준이다. 식량 차관이 약 9957억 원으로 가장 크고, 경공업 원자재 1108억 원, 철도·도로용 자재 1841억 원이 뒤를 이었다. 이자율은 1%로 낮게 책정됐지만, 2012년부터 연체가 시작되면서 이자와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24년 기준 통일부·수출입은행 추산으로는 최소 1조3600억 원,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서는 최대 1조4900억 원까지 늘어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식량·경공업 원자재, 군·무기 산업으로 흘러갔을 가능성

문제가 되는 건 이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느냐다. 식량 차관은 쌀·옥수수 형태로 전달됐지만, 한국 군 당국이 확보한 사진·정보에 따르면 상당 부분이 북한군 최전방 부대에 공급된 정황이 반복해서 포착됐다. 인도적 명분으로 제공된 식량이 주민보다는 군부 배급에 우선 사용됐고, 그만큼 북한 내부 다른 재원은 핵·미사일·정권 유지 비용으로 돌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경공업 원자재 차관 8000만 달러 역시 일부가 군수 공장 설비·화학 재료 등으로 전용됐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상환 사례는 2007년 아연괴 240만 달러 상당을 현물로 받은 것이 마지막이었고, 이후 18년간 상환은 전무했다.

90번 독촉해도 ‘묵묵부답’…사실상 깡통 채권

한국수출입은행은 2012년 6월 첫 연체가 발생한 이후 분기마다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상환 독촉 공문을 보냈다. 식량 차관 관련 독촉이 49차례, 경공업 원자재가 41차례, 총 90번이다. 그러나 북한은 단 한 번도 공식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국제 금융 관행상 국가 간 차관에 대해 이 정도로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그 결과 이 채권은 회계상 존재하지만, 시장의 시각에서는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깡통 채권’에 가까운 상태가 됐다.

수출입은행이 이자만 1조를 떠안고, 국내 기업 여력까지 깎였다

차관 원리금이 들어오지 않는 동안 이자를 대신 부담한 곳은 수출입은행이다. 12년여 동안 이자 부담만 약 1조 원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재무 여력이 줄어들면, 국내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저리 정책자금·수출금융 여력도 그만큼 줄어든다. 실제로 대북 차관과 연계된 공공기관 대출 1300억 원대가 사실상 회수 불능 상태로 남아 있어, 그만큼 국내 경제·산업 지원에 쓸 수 있는 자원이 잠식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사이 북한은 화성 ICBM·전술핵 완성…“우리 돈이 초기 자본 아니었나”

연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운용 예산은 대략 20억 달러, 한화 2조80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한국이 제공한 9억 달러 차관은 이 비용의 절반 가까운 규모로, 특히 2000년대 초반 북한 경제가 극도로 어려웠던 시기에 핵·ICBM 프로그램을 유지·확대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을 수 있다. 식량·경공업 지원으로 주민 불만과 생존 비용을 줄여주고, 확보된 내부 자원·외화는 화성 계열 ICBM, 전술핵탄두 화산-31, 각종 미사일 발사체·지하 시설 건설에 투입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이 북한 핵무기·ICBM 완성 시기를 앞당기는 데 기여했을 수 있다는 점이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

정치적 책임 공방: “햇볕정책의 후과 vs 그래도 그때는 다른 선택 없었다”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거세다. 보수 진영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겨냥해 “북한 정권에 무이자·저리로 거액을 퍼주고, 그 돈이 돌아와 우리를 겨누는 핵·미사일로 돌변했다”며 강하게 비판한다. 특히 상환 담보 없이 거치·분할상환 조건만 완화해 준 점, 이후 북한이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는데도 실질적인 제재·압박 조치를 내놓지 못한 점을 문제 삼는다.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당시로서는 남북 긴장 완화와 북핵 동결 가능성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었으며, 결과론적으로 실패했더라도 그 시도의 역사적 맥락은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이제라도 무엇을 할 것인가: 자산 압류·국제 공론화 요구

지금 시점에서 돈을 돌려받을 현실적인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럼에도 “그냥 잊어버릴 수는 없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등은 북한 해외 자산을 추적·압류하는 방안을 포함해, 보다 강경한 채권 회수 노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등 국제무대에서 ‘대북 차관 미상환’을 공식 의제로 올리고, 북한 해외 은행 계좌·무역회사·선박에 대한 동결·압류 조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러시아·이란에 미사일·탄약을 수출하며 제재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북한에 대해, 적어도 한국이 빌려준 돈만큼은 국제법적·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훈: “좋은 의도”만으로는 안보·재정 정책을 설계할 수 없다

이 논란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분명하다. 대북 정책이든, 다른 어떤 안보·외교 프로젝트든 ‘좋은 의도’만으로 수조 원 단위 재정을 투입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특히 상대가 비핵화 의지가 불분명한 전체주의 정권일수록, 인도적 지원과 경제·군사 차관은 엄격히 분리하고, 어느 정도까지가 ‘되돌려받을 수 있는 위험’인지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가 겪는 분노는, 단지 돈을 못 돌려받아서가 아니라, 그 돈이 우리를 겨누는 핵탄두·ICBM·장사정포의 배경이 됐을 수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체감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를 볼 때, 이 사례는 대북·대외 경제 협력에서 “검증 가능한 안전장치와 회수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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