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퇴역을 앞둔 해상자위대 구축함을 인도네시아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도·태평양 안보 주도권을 노린 방산 외교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일본이 적극적인 방산 수출을 지렛대 삼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양산업 전문매체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해상자위대에서 퇴역을 앞둔 아사기리급 구축함을 이전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 무기 판매를 넘어 함정을 통째로 넘기는 ‘안보 밀착’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K-방산이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는 가운데 일본도 같은 무대에서 경쟁에 나섰다.
“퇴역 구축함을 외교 카드로”
아사기리급은 1980~90년대 취역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범용 구축함으로, 대잠전 능력을 갖춘 함정이다. 일본은 노후 함정을 단계적으로 퇴역시키면서 이를 우방국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함대 전력을 보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으로서는 장비 이전을 매개로 군사·외교적 영향력을 넓히는 효과를 기대한다.
“무기 수출 빗장 푸는 일본”
일본은 오랫동안 ‘무기수출 3원칙’에 묶여 방산 수출에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방위장비 이전 원칙을 잇따라 완화하며 수출 빗장을 풀고 있다. 필리핀에 경계 레이더를 수출하고 호주와 차기 호위함 사업을 논의하는 등 인태 지역 곳곳에서 방산 협력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번 인도네시아 구축함 이전 역시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동남아서 맞붙는 한일 방산”
동남아시아는 미·중 전략 경쟁의 한복판에서 군비 증강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잠수함·전투기 협력을 이어왔고, 필리핀·말레이시아 등에도 함정과 항공기를 수출해왔다. 일본의 적극적인 행보는 이 시장에서 한일 간 경쟁 구도를 한층 뚜렷하게 만들 전망이다. 가격과 기술이전, 운용 지원 역량이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일본의 구축함 이전 추진은 인도·태평양 안보 지형에서 방산이 외교의 핵심 수단이 됐음을 보여준다. 동남아를 둘러싼 한일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K-방산이 우위를 지키려면 가격 경쟁력과 함께 신뢰 기반의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 출처=다음 뉴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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