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도 군사 협력에는 신중론이 짙어졌다. 군수지원협정을 경계하는 여론이 1년 새 뚜렷하게 늘었다.
한일 관계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 속에서도 양국 군사 협력에 대한 여론은 오히려 신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 언론사가 실시한 한일 공동 여론조사에서 군사 협력 강화에 반대하는 응답이 지난해 32.1%에서 올해 42.1%로 상승했다. 관계 개선과 안보 협력에 대한 국민 정서가 따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특히 군수지원협정 체결 움직임을 경계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관계는 개선, 군사협력은 신중”
조사 결과는 한일 관계 개선이 곧바로 군사 분야 밀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제·문화 교류에는 우호적이면서도 군사 협력에는 거리를 두는 이중적 정서가 확인된다. 과거사 문제와 안보 주권에 대한 민감성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안보 협력을 추진하더라도 국민 여론이라는 벽을 마주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쟁점으로 떠오른 군수지원협정”
군수지원협정(ACSA)은 양국 군대가 식량·연료·수송 등 물자와 서비스를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이다. 한일 간 협정 체결 논의가 거론되자 국민 정서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군사적 밀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대 여론을 키운 배경으로 풀이된다. 정부로서는 협력의 필요성과 여론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북핵 대응 공감대는 여전”
군사 협력에는 신중하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에는 양국 국민이 일정한 공감대를 보였다. 북핵 포기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위협 인식은 공유하지만 협력 방식에는 온도 차가 있는 것이다. 한일 안보 협력이 진전되려면 국민 신뢰를 쌓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한일 안보 협력이 정부 의지만으로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관계 개선의 온기를 군사 분야로 확장하려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다. 북핵이라는 공동 위협 앞에서 양국이 신뢰를 어떻게 쌓아갈지가 과제로 남았다. (사진 출처=다음 뉴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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