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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마다 급증한 ‘선관위’ 육아휴직자, 인력 부족 논란…제도 악용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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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엔터DB]

[사진=스포츠엔터DB]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육아휴직이 선거 시기에 집중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인력 운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맞물려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TV조선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 단위 선거 기간 선관위 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휴직자의 81.1%가 선거 실무를 담당하는 6~7급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휴직자는 200명을 넘겼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179명이 휴직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중앙선관위의 육아휴직이 유독 선거가 있는 해에 많다고 한다”며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을 쓴 것이 아니라 일하기 싫어서 육아휴직을 쓴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일부 교사 사례를 언급하며 “초·중·고 교사들 가운데 담임을 맡지 않기 위해 겨울방학 직전에 육아휴직을 냈다가 학급 편성이 끝난 뒤 복직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선거 관련 업무를 하기 싫고, 교사가 담임 업무를 하기 싫으면 그 일은 누가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해당 글에는 군 조직 내 육아휴직 활용 사례를 언급하는 댓글도 달렸다. 한 누리꾼은 “요즘 군대도 마찬가지”라며 “부대 평가나 대형 훈련, 검열, 감사 등 중요한 업무를 앞두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간부들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육아휴직이라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악용하는 일부 사례와 허술한 제도 운용이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육아휴직 제도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지방소멸과 저출생,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의 문제”라며 “육아휴직 확대는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하다. 몇몇 사례만으로 육아휴직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누리꾼은 “비 선거철에는 육아휴직을 안 써도 일이 없고, 언제든지 시간을 뺄 수 있어서 휴직을 굳이 그 기간에 맞춘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며 “또한 휴직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그로 인해 업무 공백이 생긴다면 인력 충원이나 파견 등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직원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맞는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안일한 업무 처리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철저한 조사를 해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특정 직급에 육아휴직자가 몰리는 현상에 대해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 구조와 육아 시기가 겹치는 생애주기 특성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거 관리가 핵심 업무인 기관에서 선거 기간 실무 인력이 대거 빠지는 현상에 대해 조직 운영과 인력 배치 측면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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