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장관 “여가부 폐지 논의, 굉장히 큰 모욕감 느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부처 존립 이유와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성평등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원 장관은 과거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성평등가족부의 존재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폐지 논의가 나왔을 때 굉장히 큰 모욕감을 느꼈다”며 “사실 이것이 제가 장관 지명을 받고 거부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저는 성평등하지 않은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공존할 수 없고 사회도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왔다”며 “우리 사회가 성평등해졌다는 데에도 동의할 수 없었다. 그것이 지금 성평등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가족부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언급하며 정책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최근 잇따른 강력 범죄 상황을 언급하며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 방침을 밝혔다. 원 장관은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의 심각성을 매우 깊이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선제 대응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방안을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등과 함께 마련 중”이라며 “조만간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형법상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 중심으로 개정하는 비동의간음죄 도입 논의도 이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평등부가 참여하는 법무부의 젠더폭력 관련 협의체 회의에서 비동의간음죄를 비롯해 여러 입법 사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년 세대의 젠더 갈등과 성별 인식 차이에 대해서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지난해 5차례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보니 여성들은 젠더폭력과 임금격차 같은 구조적 차별을, 남성들은 병역 부담과 성역할 기대에 따른 어려움을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젠더 갈등은) 경쟁 사회의 불안감이 표출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이라며 “해결도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 소통 확대와 고용 격차 해소 정책도 병행한다. 원 장관은 “하반기에도 청년공존공감위원회를 통한 공론화를 세 차례 정도 더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용평등 공시제와 관련해 “성평등한 고용을 실현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산업계와 노동계 모두 부담을 느끼는 만큼 제도의 의미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이해 확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원 장관은 “국민들이 소년법과 소년보호처분을 제대로 알기에 두 달은 짧은 시간이었다”면서도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국민들은 촉법소년이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오해를 확실히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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