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교도소 에어컨 설치, 최소한 숨 쉴 정도만 온도 낮추겠다는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교정시설 에어컨 설치 논란과 관련해 수용자 특혜가 아닌 최소한의 환경 개선 차원이라고 설명하며 교정 행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15일 정 장관은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참석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교정시설 냉방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교정시설 노후화로 여름에 방이 심하게 뜨겁다. 에어컨 설치는 최소한 사람이 숨 쉴 정도로만 낮추겠다는 것”이라며 “수용자 방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복도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 징역형을 받은 사람을 교정, 교화시켜 내보내야 사회가 안전한데, 우리 사회는 누군가를 집어넣는 것까지만 관심이 있다”며 “교정기관에 사용하는 비용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관심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관리할 재소자가 6만3000명에 달하는 반면 교정 직원은 1만6000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특별한 역량과 독자적으로 인원을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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