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른 전작권 전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가 다시 안보 현안으로 떠올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환 목표 시점을 연말까지 정해 한·미 정상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이 작전을 주도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안보 역량 강화와 한·미 동맹 관리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사안이다.
“연말까지 목표연도 건의”
안규백 장관은 전작권 전환의 목표 연도를 연말까지 마련해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면서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조건에 기초한 전환’ 원칙 아래 다소 모호했던 일정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여론은 ‘전환 찬성’이 우세”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조사에서는 즉시 전환 36.2%, 순차적 전환 29.4% 등 찬성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자주국방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통미봉남’ 우려도 변수”
한편으로는 전작권 전환과 맞물려 한·미 공조에 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직접 대화 국면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이른바 ‘통미봉남’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환 추진 과정에서 동맹의 신뢰를 유지하는 일이 과제로 꼽힌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위상과 한·미 동맹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다. 연말로 예고된 목표연도 설정 과정에서 신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 출처=다음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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