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무총리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6/CP-2024-0091/image-728c89f8-dd50-440b-816c-5435567365bb.png)
김민석 국무총리가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 보호와 민주질서 존중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김 총리는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이 열흘 넘게 봉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민주질서 또한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 정부는 이런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또 존중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빌미로 해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것은 시위의 목적과도 전혀 무관하고 출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오죽하면 체육회장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겠는가. 내 사무실에 내가 가는데 왜 검문 검색을 받아야 되는가. 펜싱 선수들이 펜싱 칼을 꺼내는 거를 못 꺼내게 막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게다가 현장에 있는 개표는 다 이미 끝난 상태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무슨 권리로 정당한 통행을 막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를 않는다”며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법 의심 행위도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체육계 인사들이 안전하게 출입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보호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현안토의에서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부터 현장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일단 인내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채증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렇지만 이미 공권력 요청이 대한체육회라는 공적 기관에서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통행을 요청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 일정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신사협약 정도는 기본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과정에서 어떤 물리적인 위압을 행사하거나 한 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채증을 해서 나중에도 정말 그것은 엄단해야 한다”며 “이 상황에서 충돌을 최소화해야 된다. 필요한 통행은 절대적으로 보장을 해야 되고, 위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정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조기 흔들고 이러는 분들도 계신데,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민주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장하지만 그 과정에 위법이 있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단호하게 대응하는 거 아닌가”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게 무슨 일부 사람들한테 무법지대 만드는 걸 용인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경찰이 지혜롭게 하되 의지를 단호하게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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