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 지키면 폭격이라 했지만” 한국 일본 유럽 기업에다가 3000억 걷겠다는 트럼프

트럼프의 ‘3,000억 달러 이란 재건 기금’ 구상 핵심

당초 “합의 안 지키면 폭격”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트럼프 정부가, 이란과의 휴전 양해각서(MOU)를 추진하면서 물밑에선 최대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까지 검토했다는 게 기사 내용의 골자다. 겉으론 강경 발언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는 ‘돈’과 ‘제재 완화’를 지렛대로 쓰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거래 전략이 드러난 셈이다.

3,000억 달러 재건 기금,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가

미국 고위 관리는 이란 제재 일부 완화와 함께 최대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미국·유럽·아시아(한국, 일본 포함) 기업들이 이란 재건·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구조로, “각국 정부의 세금”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의 투자와 금융을 모으는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미국이 직접 현금을 퍼주는 것이 아니라, 제재가 풀릴 경우 이란의 9,000만 인구·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고 들어올 기업 자본을 하나의 거대한 재건 펀드로 묶겠다는 아이디어다.

‘이행 성과’와 연동된 인센티브 구조

이 재건 기금과 제재 완화는 이란이 앞으로 미국과 서명할 휴전 MOU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즉 ‘이행 성과(performance)’와 연계되는 인센티브로 설계됐다. 구상에 따르면, 휴전 합의 이후 60일 동안 핵 물질 폐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 구체적인 조치가 실제로 이행된 이후에야 본격 조성이 가능하다. 나아가 이란이 대규모 재건 기금에 접근할 수 있으려면, 사전에 정해진 몇 가지 행동 기준(benchmarks)보다는,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미국 측의 종합적·주관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미국 관리들은 설명했다.

한국·일본·유럽 기업 ‘돈줄’로 쓰겠다는 계산

미국 측 고위 관리는 “이란은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 9,000만의 시장이기 때문에, 유럽·아시아(한국·일본 포함) 기업들이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제재가 해제될 경우, 이 기업들의 자금이 재건 기금의 주된 재원이 된다는 그림이다. 쉽게 말해, 미국은 제재 완화·안정된 환경이라는 ‘정치적 조건’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재건 비용은 한국·일본·유럽 기업의 투자와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채우겠다는 셈법이다. 그래서 기사 표현대로 보면 “합의 안 지키면 폭격”이라고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일본·유럽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3,000억 달러 규모 판을 깔고 있는 모양새가 된다.

240억 달러 동결 자산 논란과 오바마 때 ‘현금 팔레트’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번 MOU와 관련해 “해외에 동결된 자산 240억 달러를 60일 협상 기간 중 받게 되며, 그 절반은 협상 시작 전 받는다”고 주장했지만, J.D. 밴스 부통령은 “우리가 이란과 논의한 문구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부인했다.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JCPOA 체결 후 17억 달러 상당의 현금을 팔레트에 실어 이란에 보낸 일을 두고 “현금 상자를 보냈다”며 강하게 비판해 왔다. 실제로 그 돈은 1979년 이전 이란이 미국에 맡겨둔 무기 대금 4억 달러와 누적 이자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이슬람 정권에 현금을 안겨준 나쁜 합의”의 상징처럼 소비됐다. 이번 3,000억 달러 재건 기금 구상은 규모 면에서 오바마 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트럼프 진영 내부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보상” 비판 의식, 단계적·조건부 완화로 포장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 “모든 경제적 완화는 단계적이고, 오로지 합의 이행 수준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해외 동결 자산 해제도, 3,000억 재건 기금 접근도, 핵 협상 진전·최종 합의 여부·우라늄 폐기·시설 ‘재건 불능화’을 포함한 실질 조치와 철저히 연동돼 있다는 것이다. 일부 고위 관리들은 “신뢰 구축 조치”로 소규모 재정 완화는 초기 단계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본격적인 재건 기금 접근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판단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조건부 인센티브’라는 프레임을 세우려 한다.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건 ‘핵 완전 무력화’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특히 중시하는 건 이미 파괴된 이란 핵 시설의 재건 불능화, 그리고 60% 이상 고농축 우라늄 440kg을 포함한 총 9,000kg에 이르는 농축 우라늄의 폐기·반출이다. 이 부분에서 눈에 보이는 진전이 있어야, 동결 자산 해제나 재건 기금 본격 가동 같은 “돈 이야기”도 정치적으로 방어 가능하다고 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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