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군사위가 2027 국방수권법안 보고서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한미 협력을 공식 지지했다. 다만 핵 확산 위험 평가 보고서를 내년 2월까지 제출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한국의 숙원 사업인 핵추진잠수함 확보에 미국 의회가 힘을 실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보고서에서 한미 잠수함 협력을 지지한다고 명시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9일 보도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담겼다. 다만 군사위는 안보 영향과 핵 확산 위험을 평가한 보고서를 함께 요구하며 신중한 접근도 주문했다.
“양자 협력 지지”…인도태평양 안정 기여 인정
상원 군사위는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한국과의 잠수함 건조 분야 양자 협력을 지지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보에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둘러싼 한미 협력을 미 의회가 공식 문서로 뒷받침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공동 설명자료를 통해서도 한국 핵잠 사업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년 2월까지 “확산위험 평가 보고서” 요구
군사위는 동시에 신중론도 분명히 했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협의해 내년 2월 1일까지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보고서에는 양국 협력의 범위, 한국의 잠수함 확보가 역내 안보에 미치는 영향, 핵 확산 위험 등이 담겨야 한다고 명시됐다.
연료 확보·전작권 등 “남은 과제” 산적
핵추진잠수함은 장기간 잠항이 가능해 북한 잠수함 감시와 유사시 대응에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다만 핵연료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농축우라늄 공급 문제 등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 의회의 지지가 사업의 동력을 더한 가운데, 향후 행정부 평가 보고서 내용이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미 의회의 공식 지지는 한국 핵잠 사업에 적지 않은 추진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확산 위험 평가라는 관문이 남아 있어, 양국의 후속 협의 과정이 사업 현실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사진 출처=뉴시스·해군·다음 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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