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권국가로서 한반도 방위는 우리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은 이미 충분한 수준을 부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유럽 및 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지금도 충분히 분담하고 있는데 뭘 추가 분담하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도 대선 과정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을 10배를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취임 이후에는 전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방위비 분담금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논의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는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증액하기로 약속했고 주권국가로서 한반도 방위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며 “우리가 우리 돈 내면서 우리 방위를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건데,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왜 가지고 있나. 전시작전권 반환 얘기는 일부러 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4만5000명이다’라고 하길래 ‘아니다’ 하면 화날 수 있으니 ‘4만5000명 맞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2만8500명이다’라고 확인시켜 드렸다”고 말했다.

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그렇다는 말이지’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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