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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미국 전쟁 때문에 “세계가 긴장하고 있을 때” 북한에 방문해버린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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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와중에 성사된 북중 정상회담

시진핑 주석은 최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외교·법 집행·군대 분야 교류 확대와 전략적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양측은 무역·농업·과학기술·보건의료 협력 확대, 국경 통상구 재개통, 항공편·국제 여객열차 운행 재개 등 인적 교류 정상화 의지도 확인했다. 이란과 미국의 충돌로 중동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중국 정상이 북한을 찾은 것은, 대외적으로 “북중 축”의 결속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받아들여진다.

비핵화가 사라진 ‘의제의 공백’

이번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언급된 합의문에는 비핵화 관련 문구가 사실상 빠져, 국제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던졌다. 그동안 중국은 명목상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해 왔지만, 이번에는 경제·교류·안보 협력에 초점을 맞추며 핵 문제를 전면에 올리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북중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비핵화보다 정권 안정과 전략 협력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북미 대화가 장기간 교착된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3각 구도를 통해 미국의 제재·압박을 상쇄하려는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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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노리는 것: 영향력 유지와 긴장 관리

중국 입장에서 이번 방북의 핵심 목표는, 러시아와의 무기·자원 거래로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러시아 자금과 영향력이 자신들의 입지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견제와 관리’를 병행하는 데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탄약·미사일·인력 지원을 대가로 북한에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경우, 평양의 전략적 시선이 모스크바 쪽으로 더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중국은 추가 경제 지원과 투자, 인프라·교역 확대 등을 통해 북한이 여전히 베이징의 조언과 이해를 고려하도록 만들고, 동시에 한반도 긴장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려는 ‘안정 지향형’ 접근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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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얻는 것: 외교적 위상과 실리

김정은 위원장에게 시진핑의 평양 방문은, 러시아·중국이라는 두 핵심 후원국과의 연쇄 정상외교를 통해 ‘대국 정상들이 찾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기회다. 지난해 자신의 베이징 방문에 대한 ‘답방’을 받아냄으로써, 내부적으로는 체제의 정통성과 외교적 성과를 선전할 수 있다. 동시에 국경 통행·항공·철도 재개와 경제·농업·보건 협력 확대는, 장기 봉쇄와 제재로 고립된 북한 경제에 실질적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카드다. 북한은 중국과의 군사·기술 교류를 통해, 제한적이라도 스텔스기·잠수함·미사일·드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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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분야 교류’가 의미하는 것

이번 공동 발표에서 특히 눈길을 끈 표현은 ‘군대 분야 교류 확대’다. 김정은 시대 북중 관계에서 공개적으로 군사 분야 협력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처음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북중 군사동맹 복원 신호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일부 전문가는 중국이 북한군의 움직임과 계획을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 돌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감시·관리 채널’로 군사 교류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반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제공할 수 있는 기술·장비·훈련 협력에 접근하려는 의도가 더 크며, 이는 평양과 베이징 간 안보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 표현은, 양측이 서로 다른 계산을 안고 같은 문장을 공유한 절충의 산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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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러 삼각관계 속 힘의 균형

북러 관계는 최근 미사일·탄약·인력 제공 등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밀착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중 관계는 수사와 상징, 경제·정치 지원이 중심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정치적 후견인 역할을 맡고 있다. 시진핑 방북은 이런 3각 구도에서 중국이 ‘소외되지 않았다’는 신호를 내부·외부에 동시에 보내는 행위이기도 하다. 다만 중국이 러시아를 직접 견제하기 위해 움직였다기보다는, 미·중 전략 경쟁과 자국 경제 불안을 감안해 한반도에서 돌발적인 긴장 고조를 막으려는 ‘완충 장치’ 구축에 더 큰 의미를 둔 것으로 보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시진핑, 北 국빈방문 출발…북·중 정상외교 막 올라 [상보] - 이투데이

북미 대화의 전망과 중국의 중재 변수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대규모 제재 완화에 나서지 않는 한, 김정은과 트럼프 간 정상외교가 재개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군사적 뒷받침을 얻는다면,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나설 유인이 과거보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또 다른 시각은, 중국이 장기적으로는 북핵 문제와 한반도 긴장이 자국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북미 간 불신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관리 가능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중재 역할에 나설 여지가 있다고 본다. 결국 이번 시진핑 방북의 진짜 의미는, 북중 관계 자체보다도 중국이 향후 북미 관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브로커’ 역할을 할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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