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조기 전환, 왜 연합사 해체 논란인가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에 신중한 이유는, 지금의 방식대로 전작권을 한국에 넘길 경우 한미연합사령부의 통합 지휘 구조가 유지되기 어렵고 사실상 해체에 가까운 변화를 맞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이전되면 전시에 한국군 사령관이 주한미군까지 지휘하는 구상이 전제돼 있는데, 미군은 현 수준의 지휘통제·감시정찰 능력으로 이런 체제가 실제 전장에서 작동할지에 대해 구조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북핵·미사일과 중·러의 개입 가능성이 겹쳐 있는 환경에서, 미군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지휘 체계 아래 자국 병력을 두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결국 “조기 전작권 전환 = 연합사 실질 약화”라는 인식이 미측 내부에 자리 잡으면서, 시점이 아니라 조건과 구조를 중시하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현 연합사 구조와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상
현재 한미연합사는 미군 4성 장군이 사령관, 한국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으며 하나의 통합 사령부 아래 양국 군이 작전을 수행하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합의된 안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해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돼 있다. 이 모델은 평시 지휘권은 각국에 남겨두되, 전시에는 한국군 지휘관이 연합 전력을 책임지고 지휘한다는 ‘한국 주도형 연합사’ 구상에 기반한다. 문제는 미군이 보기엔 한국군의 지휘·통제, 정보·정찰, 합동·연합작전 운용 능력이 아직 미측 기준의 검증을 모두 통과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다. 이대로 전작권을 넘기면, 서류상 미래연합사는 유지되더라도 미군이 실제로 한국군 지휘를 따르는 형태의 운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지휘·통제 능력과 위험 분담에 대한 미측 시각
미군이 특히 민감하게 바라보는 부분은 “위험을 감수하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다.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넘어가고 한국군 지휘관이 연합사령관이 되면, 전시 작전의 성패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한국이 져야 한다. 반면 미군은 지원군 역할을 하면서도 자국 병력의 피해와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미 의회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때 지휘 체계·훈련·평가가 자국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미군은 “동맹을 위해 싸우되, 한국군 지휘에 전적으로 종속되지는 않겠다”는 방향으로 구조를 조정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전작권은 형식상 한국으로 넘어가지만, 실제 연합 지휘는 병렬 구조로 갈라지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치적 시점과 군사적 조건의 충돌
이와 맞물려 정치와 군사의 관점 차이도 갈등의 축으로 작용한다.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주권 회복’과 ‘자주 국방’의 상징으로 보고, 대통령 임기 내 전환을 공언하며 정치적 결단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미군 수뇌부는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질러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발신하며, 연합훈련 결과와 능력 평가 등 구체적 지표를 중시하고 있다. 한국이 시점을 먼저 못 박고 “내년이라도 전작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이, 미군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를 바꾸면 연합방위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우려하는 셈이다. 따라서 양측 모두 전작권 전환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언제·어떤 구조로·누가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시각 차이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
다시 떠오른 ‘병렬형 지휘’ 구상
이 과정에서 미군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시 꺼내 들고 있는 구상이 바로 ‘병렬형 지휘 구조’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가 2012년 연합사 해체와 동시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며 합의했던 모델로, 전시에 한국군이 자국 군을 지휘하고 미군은 별도 사령부를 통해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표면적으로는 양국 군이 상호 지원과 협조를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연합사령부가 두 개의 독립된 작전 지휘 구조로 쪼개지는 셈이라 지금 같은 ‘완전 통합형 연합사’ 체제와는 거리가 있다. 미군이 이 방안을 다시 거론하는 배경에는, 전작권이 한국으로 넘어가더라도 자국 병력과 자산에 대한 최종 지휘권은 미국이 쥐고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원칙이 깔려 있다.
연합작계·증원전력에 미칠 구조적 영향
연합사 지휘 구조 변화는 곧바로 연합작전계획과 증원전력 투입 시나리오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연합작계는 유사시 60만 명 이상의 미 증원 전력이 한반도에 투입되고, 이 전력이 연합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는 것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 그러나 병렬형 구조로 전환되면, 미군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이라는 새로운 국방전략 기조에 따라 대규모 지상군 투입 대신 공군·해군, 장거리 정밀타격, 정보·정찰 지원 위주로 역할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문서상 동맹 약속은 유지되더라도, 실제 전장에서 한국이 기대할 수 있는 미군의 증원 수준과 파병 속도는 과거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북한과 주변국에 대한 억제력과 전쟁 억지의 신뢰도에 큰 변수를 만들어 낸다.
동북아 지휘 재편과 주한미군 위상의 향배
또 하나 주목되는 흐름은 미국이 동북아 전체를 하나의 전략 전구로 보고, 주한미군·주일미군·괌 등지의 전력을 통합 운용하려는 방향으로 지휘 구조를 재설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를 신설해 주일미군과의 연합 지휘 체계를 구축하는 움직임은, 워싱턴이 동맹 네트워크를 재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이 과정에서 유엔군사령부 역할과 주한미군사령부의 위상도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유엔군사령관이 주일미군사령관으로 넘어가거나, ‘동북아 전투사령부’가 창설돼 그 하위에 주한미군이 편성되면, 한국이 전작권을 확보하는 대신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심축은 한반도에서 동북아 전역 관리로 이동할 위험도 있다. 이는 자주·동맹·억제라는 세 축 사이에서 한국이 감당해야 할 전략적 선택의 무게를 더욱 키우는 요소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