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공군의 유지비행 관리와 비행경력증명서 발급, 음주측정 등 인력 관리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첨단 무기를 대거 보유한 한국 공군이 정작 ‘사람 관리’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지난 17일 공개된 감사원의 공군본부 감사 결과, 비(非)비행부대 근무자의 유지비행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비행경력증명서에 대규모 오류가 발생했으며, 관제사·정비사 음주관리에도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강 스텔스기도 숙련된 인력 없이는 고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분 비행에 수당 221만 원…유지비행 부실”
유지비행은 비행 숙련도 유지를 위해 분기 1회 이상 자신의 주기종으로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KF-16이 주기종인 한 인원은 2024년 입문훈련기 KT-100으로 단 3분간 유지비행을 하고 221만여 원의 수당을 받았다. F-15K 주기종 인원의 유지비행 중 주기종으로 한 비율은 37.5%에 그쳤고, 5분 이하 유지비행도 4년간 112회에 달했다. 감사원은 “전시·유사시 작전 수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비행경력증명서 812건 중 정상 156건뿐”
공군본부가 발급하는 비행경력증명서에서도 오류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대외기관 제출용 812건을 점검한 결과 정상 발급은 156건에 불과했다. 한 증명서는 실제 비행시간보다 5만 분 넘게 많게, 다른 증명서는 6만 분 넘게 적게 기재됐다. KF-16 성능개량형의 비행시간 데이터가 발급 체계에 제대로 연계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음주측정 통과 못 했는데 관제 업무까지”
항공 분야에서 음주는 탑승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공군은 조종사·관제사에게 업무 전 음주측정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음주측정을 통과하지 못하고도 관제 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9건 적발됐다. 한 정비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경찰에 적발되고도 같은 날 정비 업무를 수행했다.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에게 항공종사자 음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무기 체계가 아무리 첨단화돼도 이를 운용하는 사람의 기량과 규율이 무너지면 전력은 모래성이 된다. 이번 감사는 ‘하드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어’인 인력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사진 출처=세계일보)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