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 더위 5평 교도소에 9명 ‘다닥다닥’…교도관 폭행까지

국내 최대 규모 여성 전담 교정시설인 청주여자교도소가 정원을 크게 웃도는 수용 인원을 유지하면서 과밀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좁은 생활공간과 인력 부족이 겹치며 수용 환경은 물론 교도관들의 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진행된 수용자 체험에서는 약 5평(16.62㎡) 규모의 혼거실에 성인 여성 12명이 들어서자 방 안이 금세 가득 찼다. 일부는 다리를 제대로 펼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끌어안은 채 앉아 있어야 했다.

당시 교도관은 “곧 점호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똑바로 앉습니다.”고 안내했다.

실내에는 벽걸이 선풍기 2대가 가동 중이었지만 무더위 속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89년 문을 연 청주여자교도소는 2003년 현재 위치로 이전한 국내 최대 여성 전담 교도소다. 강력범죄 수용자가 다수 생활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비교적 시설이 양호한 편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과밀 수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청주여자교도소의 정원은 약 610명이지만 지난 17일 기준 실제 수용 인원은 742명으로 수용률은 약 120%를 기록했다.

취재진이 체험한 혼거실의 정원은 5명이지만 실제로는 평균 9명이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취침 시간에는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밀집해 누워야 했으며, 다른 수용자의 발치에 머리를 두는 경우도 있었다. 독방 역시 전체 67개 가운데 절반가량이 2인실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용 인원이 늘어나면서 현장 교도관들의 업무 강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교도소 측에 따르면 야간에는 교도관 18명이 전체 수용자를 관리한다. 교도관 1명이 40명이 넘는 수용자를 감독하며 각종 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다.

손 모(30) 교도관은 “교도관과 수용자 사이 고성은 일상”이라며 “흥분한 수용자가 진정되지 않아 교도관이 발로 차이는 일도 부지기수”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벽지를 훼손한 수용자의 상태를 확인하던 교도관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3월에는 흥분한 수용자가 휠체어를 들어 교도관을 위협하고 허리를 발로 차 타박상을 입히는 사건도 있었다.

또 다른 교도관은 “1개 층을 관리하는 교도관은 1명뿐”이라며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 안전봉 같은 건 지닐 수도 없다. 무력하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고 말했다.

교도관들의 정신건강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법무부의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약 20%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자살 계획 경험률은 일반 성인보다 약 2.7배, 자살 시도 경험률은 약 1.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과밀 수용으로 인한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을 교도관 직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했다. 또한 열악한 수용 환경이 교정·교화 기능을 약화시키고 재범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교정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의 목적은 단순 수용이 아니라 재범을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며 “여성 수용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마약 중독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을 교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현장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치료 재활 재사회화 중심의 교정정책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딸랑 하루’ 출근하고도 425만원…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수당 논란
• 2천원 커피 다 마시고 “날파리 있었다”…1시간 뒤 환불 요청, 해줘야 하나요?
• 박지원 “정청래, 죽어도 출마한다더라…진짜 전쟁 날 정도”
• 한동훈 “명천대전은 밥그릇 싸움…공천권 얻으려 웃통 벗고 싸워”
• 한동훈 국회 입성 ‘1호 법안’ 발의…선관위 정조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