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서 번 돈 부동산 못 넣게”…정부, 집값 상승 우려에 세제 강화

정부가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투기 심리 확산 이전에 세제를 정비해 집값 급등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주택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을 대거 반영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증가한 구매력이 자산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세제 정상화를 통해 시장 과열 가능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집을)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서구 선진국이 하는 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도 같은 기조를 보였다. 그는 20일 페이스북에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상승률 3.8%와 국내총소득(GDI) 상승률 13.2%의 격차를 언급하며 실질 구매력 증가 가능성을 분석했다.

김 정책실장은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조금씩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할 것”이라며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 왔다”며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 역부족일 수 있다”며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다.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 등 투기성 수요를 겨냥한 조정안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과 함께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강화 방안도 거론된다.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이후 후속 조치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만큼 돈 나간다” 수첩 펼친 엄마…독립한 사회초년생 자식에게 돈 요구
• 김호중, 767일 만에 사회 복귀…이달 30일 가석방
• 인요한 “불법 계엄, 천 가지 말 대신 의원직 사퇴로 소신 실천”
• 정청래 “법사위원장 흥정 대상 아냐…100% 민주당이 맡는다”
• 이 대통령 “술 싫다는 데 왜 원샷 시키나…부하 직원이 유흥 대상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