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주택 닥치고 많이 지어야…다 반대하면 청년 어디서 살겠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특단의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김 실장은 “주택 문제는 저로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 이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으며, 개발 제한과 산업 기반 유지 등을 이유로 공급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도 안된다는 말도 나오고, 또 영등포 등 공업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서울의 제조 기반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역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며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살겠나”라고 말했다.

또한 “폐교들도 많고, 공공분야가 가진 부지 중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이 국민의 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세 역시 중요한 주제”라며 “시뮬레이션을 수백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 회원 등도 포함해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한다”며 “필요하면 공개 토론도 거쳐서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거래세와 보유세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르고, 미국의 경우에도 주마다 다른 게 보유세”라며 “나라마다 제도의 특성이 있는 걸 감안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일각의 ‘진보 정부 집값 상승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게으른 관찰”이라고 평가하며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이는 김대중 정부 당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급이 안 된 점, 2002년 전후로 4년이 기록적 호황을 기록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도 공급절벽이 있고 주식시장이 호황이라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 초기와 비슷하기는 하다”면서도 “단순히 진보, 보수 정권으로 바라보는 것은 간편한 관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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