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카드로 술·담배 구매…부모 부정 사용 대거 적발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카드가 술과 담배 구매는 물론 현금화 수단으로까지 악용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지난 24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지부에서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를 합동 점검한 결과 급식 목적과 무관한 사용과 부정 결제가 다수 확인됐다.

아동급식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18세 미만 아동에게 한 끼당 1만원 이상의 식사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이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결식아동 부모 A씨는 일반 마트에서 자녀의 급식카드로 세제와 휴지, 담배 등 구매가 제한된 품목을 포함해 총 27만원어치를 결제했다. 편의점에서는 차단되는 품목이 일반 마트에서는 결제된다는 점을 이용한 사례였다.

급식카드 충전금을 허위 결제로 빼돌린 사례도 확인됐다. 부모 55명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카드 충전금을 전액 결제하는 방식으로 약 1억7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상반기 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약 12억원이 급식과 관련 없는 업종에서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카페에서 약 11억원이 사용됐고 학원과 병원, 미용실 등 생활업종에서는 약 1억4000만원이 결제됐다. 술집과 PC방에서도 1억50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급 이후 관리 부실 사례도 드러났다. 아동학대로 부모와 분리된 이후에도 부모가 급식카드를 계속 사용한 사례가 있었으며 아동이 사망한 뒤에도 부모가 식사비 용도로 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급식 목적 외 사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자격 변동과 부정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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