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징집 최소화, 모병제로 군 체제 바꿀 것”

이재명 대통령이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강한 군사력에 기반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방 개혁과 군 장병 처우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인천 옹진군 연평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평화다. 그러나 평화조차도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군대를 대대적으로 미래 지향으로 개편하고, 여러분의 역량도 강화해서 세계에 내놓을만한 자랑할 만한 강력한 군대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해병대 일선 부대 방문이다. 당초 지난 2월 방문이 추진됐지만 기상 악화로 무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군의 첨단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 군대도 많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첨단 과학기술로 재무장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인들의 역할도 과거와는 달리 첨단무기 장비 체제를 운영하는 전문 병사로, 전문 간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러분이 군에서 보내는 시간이 결코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충분히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군 체제를 바꿔보겠다”고 약속했다.

국방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과거 여러 차례 약속했던 것처럼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자기 자신의 직장으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바꿔나가겠다”며 “군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리게 된다. 공약한 것처럼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증액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국방비를 지출해야 된다. 국방비가 사장되는 낭비가 아니라 우리 군 인력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기회로 만드는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들에 대한 지원 확대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 국민께서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라며 “많이 억울할 수도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여러분의 억울한 생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처럼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을 통해서 형평을 이뤄야 한다는 게 제 신념이다. 가능한 방법들이 어떤 건지 충분히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장병들과 오찬을 가진 뒤 간담회를 열어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의료 환경 개선 요청에 대해서는 “의료 자원 부족 문제는 전 국가적인 문제인 상태, 소위 공공의료, 필수 의료, 지역의료 전부 다 매우 부족한 상태라서 여러분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며 “국방부에서 순회진료라도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누락되지 않게 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연평도 장병들의 교통비 부담 문제와 관련해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이야기해 보겠다”며 “제가 이것은 한번 관할 군이나 시에 청탁해서 여기 주민하고 똑같이 한번 처리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이후 사격장을 찾아 방탄 장비를 착용한 뒤 K2C1 소총으로 10발을 사격했다. 이어 평화전망대를 방문해 경계 작전 현황을 보고받았다.

현장에서 중국 어선들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모습을 확인한 이 대통령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저렇게 넘어와 있단 말인가. 우리 단속 선박을 상주시키든지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거 같다”며 “북한 선박도 아니고 중국 선박이 경계 지점에 와서 분쟁을 일으키는 건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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