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개딸만 보고 폭주하는 민주당…국민 기본권 무너져”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 발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강성 지지층만 의식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전면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식화했다. 혹시나 했지만 끝내 가장 우려했던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까지 없애면 되겠느냐’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얼마 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예외적인 경우까지 모두 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회의 신중한 논의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또 “그런데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예외 없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밀어붙였고, 김 총리는 그 강경론을 정부의 최종 방침으로 공식화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신중론은 묵살됐다”며 “아니면 애초에 말뿐이었느냐. 국민 앞에서는 신중론을 말하고, 뒤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강경론을 용인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선택한 것은 국민의 권익도,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도 아니었다. 끝내 선택한 것은 ‘개딸’을 등에 업은 정 전 대표의 강경론이었다”며 “지금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의 환호만 바라보며 폭주하고 있다. 당권 경쟁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보다 더 중요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받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까지 흔드는 정치는 결코 개혁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권익을 담보로 한 정치적 도박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무너지는 것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는 걸 직시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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