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김건희 징역 7년 선고는…권력에 영혼 판 정치검찰 심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1심 징역 7년 선고와 관련해 정치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27일 정 장관은 SNS에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이자,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클리프 목걸이와 금거북이, ‘디올백 수수’까지 예외 없이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며 “권력에 영혼을 판 소수의 정치검사들로 인해 검찰은 사실상 해체 수준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또 “정치검사들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정상적인 사회적 논의마저 어렵게 만들었다”며 “진행 중인 특검 수사 등을 통해 그들이 저지른 과오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강도 높은 변화와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법무부도 형사사법개혁의 최종 수혜자가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 26일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탁 관련 금품에 대한 몰수와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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