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 충족이 먼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2029년 이전 조건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거론했다.
한미동맹의 오랜 과제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미국 측은 전환 시기를 논의 중이라면서도 정해진 조건부터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 기반 원칙을 분명히 했다. 시점에 못을 박기보다 한국군의 능력 등 합의된 조건이 갖춰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전작권 전환은 작전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상징적 사안이어서 한미 간 정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2029년 이전 로드맵 거론”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앞서 4월 2029회계연도 2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고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 시점을 못 박은 것은 아니지만, 조건 충족을 위한 일정표가 가동되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전환 논의가 추상적 구호를 넘어 실무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의회도 이행계획 요구”
미 의회는 최근 통과시킨 국방예산법안에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이행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부와 군에 더해 입법부까지 전환 절차를 챙기기 시작한 셈이다. 그만큼 전작권 전환이 한미 안보 의제의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건은 조건 충족”
핵심은 합의된 전환 조건을 언제 채우느냐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연합방위 태세 등이 평가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해진 시점에 쫓겨 전환을 서두르기보다 충분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안보 공백을 막는 길이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이 자국 방위의 주도권을 갖는 동맹 재편의 분수령이다. 시점과 조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향후 한미동맹의 모습을 좌우할 전망이다. (사진 출처=다음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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