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팔란티어 같은 안보 혁신기업을 국내에서 육성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1조원 규모 기업 5곳을 키우고 1조원 펀드도 조성한다.
한국 방위산업이 무기 수출을 넘어 첨단 안보 기술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미래 신(新)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열고, 미국 정보분석 기업 팔란티어에 비견되는 안보 혁신기업을 국내에서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기업 5곳을 육성하고, 1조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대기업·하드웨어 무기체계에 편중된 방산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다.
“기존 방산이 아닌 스타트업이 답”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판 팔란티어를 키워야 한다”며 “방산의 신기원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팔란티어와 앤두릴, 독일의 헬싱을 예로 들며 “이들 모두 기존 방산기업이 아니라 기술 하나를 믿고 도전한 스타트업이었다”고 말했다. 신생 기업의 진입이 어려운 안보 산업 구조를 고려해, 정부가 직접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획득 체계·제도 손본다”
정부는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우주항공 등 비국방 분야는 곧바로 신속한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방 분야는 1년 이내에 첨단 무기체계의 최초 배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단축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 획득 체계를 개편하고, 관계 부처는 국가계약법을 손봐 신(新)안보 산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군 데이터는 국방데이터카탈로그 형태로 메타 정보를 제공해 개방을 확대한다.
“현대전 무게중심은 AI 판단력”
이번 전략의 배경에는 전쟁의 양상 변화가 있다. 김 실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며 현대전의 무게중심이 화력 자체뿐 아니라 인공지능(AI) 기반 판단 능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두 번째 신화는 AI와 우주, 사이버 기술로 미래의 안보를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하드웨어 중심으로 편중된 산업 구조를 혁신기업 중심으로 다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무기 수출 강국으로 떠오른 한국이 이제 첨단 기술 기반의 안보 혁신기업 육성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고 있다. 정부의 자금과 제도 개선이 실제 혁신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사진 출처=다음 뉴스·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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