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이 안보 파트너십을 제도화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이 공조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안보 협력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최근 한·EU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돕는 제3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민감한 안보 사안에 양측이 이례적으로 강한 입장을 낸 것은 공통의 위협 인식을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유럽과 인도·태평양은 하나로 연결됐다”
한·EU는 공동발표에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인식 변화의 배경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이 자리한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과 무기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는 더 이상 별개의 사안이 아니게 됐다.
“북·러 결탁에 한 목소리 규탄”
양측은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문구를 공동선언에 명시했다. 북한의 파병과 무기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선의 인명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점에 양측 인식이 일치한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유럽이라는 우군을 통해 대북·대러 압박의 외연을 넓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선언을 넘어 제도화로”
한·EU 협력은 일회성 선언을 넘어 정례 협의체와 정보 공유 등 제도적 틀로 옮겨가고 있다. 방산·사이버·해양안보 등 실무 분야에서 공조를 구체화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전략적 차원의 파트너십이 양측의 안보 자율성을 키우는 동시에 글로벌 규범 질서를 떠받치는 축이 될 것으로 본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기존 동맹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한국과 유럽은 서로를 새로운 안보 파트너로 재발견하고 있다. 인도·태평양과 유럽을 잇는 이 협력이 얼마나 촘촘하게 제도화되느냐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사진 출처=뉴시스·다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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