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에서도 북핵은 의제에 오르지 못했다. 미·중이 ‘북한 비핵화’에 보조를 맞추면서 북한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양국이 주권·안전·발전 이익 수호를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양국 발표 어디에도 북핵 문제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기대한 ‘핵 보유 인정’은 회담 의제에조차 오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중 정상회담서 빠진 ‘북핵'”
중국 측은 김정은 위원장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북한 노동신문은 국가주권·영토완정·발전 이익에 대한 합의를 강조했다. 양측 발표 모두 북핵과 한반도 안보 현안은 비켜갔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사실상 북핵을 인정한 회담”이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정작 회담에서 북핵 보유 인정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미·중 ‘북한 비핵화’ 공감대가 변수”
앞서 미국과 중국은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denuclearization)’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문제의 두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비핵화라는 목표에 보조를 맞추면서, 핵 보유국 지위를 노려온 북한의 전략은 설 자리가 좁아졌다. 강대국 외교의 틀 안에서 북한이 외교적 미아로 밀려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좁아지는 北의 외교 공간”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 자산을 총동원해 시진핑 주석의 환심을 사려 했지만, 핵 보유 인정이라는 핵심 목표는 얻지 못했다.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북핵 문제에서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이런 흐름은 향후 북한의 대외 협상력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강대국 외교의 한복판에서 북한의 ‘핵 보유’ 구상은 점점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미·중 공조 흐름을 활용해 촘촘한 비핵화 전략을 세울 기회를 맞은 셈이다. (사진 출처=뉴시스·신동아·다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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