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 종료와 북핵 재부상
이란과 미국이 106일간의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핵 문제는 어디냐”는 질문이 북핵으로 향하고 있다. 이란이 문서상 핵무기 개발 포기를 약속하고, 핵물질·시설 처리 문제를 60일 내 후속 협상 과제로 남기자, 유사한 핵 현안을 안고 있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과 함께 걷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재게시한 것도, 이란 정리 후 북미 대화 재개를 시사한 상징적 제스처로 해석되고 있다.
이미 ‘핵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의 현재 위치
그러나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는 출발점부터 다르다. 이란은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협상의 대상이었지만, 북한은 이미 여섯 차례 핵실험을 마치고 자신을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하며 전혀 다른 단계에 서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도 “핵무력 강화”를 거듭 강조해, 핵을 협상 카드가 아닌 체제 유지의 핵심 축으로 못박았다. 이 배경에는 6·25 직후부터 70년 가까이 이어진 긴 핵 개발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다.
냉전과 ‘자주 노선’이 만든 핵 개발 토대
북한의 핵 문제는 1950년대 냉전 구도 속에서 시작됐다. 6·25전쟁 과정에서 미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거론되자, 북한은 핵을 체제 생존과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휴전 이후 1955년 소련과 과학기술 협력 협정을 맺으며 소련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냉전 하에서 원자력 기술과 군사적 활용 가능성은 분리되기 어려웠다. 1960년대 중소 분쟁으로 소련과 중국이 갈라서면서 “어느 쪽에도 온전히 기대기 어렵다”는 자주 논리가 핵 개발의 추가 동력이 됐고, 영변을 중심으로 연구시설을 확충하며 인력·기술 기반을 다져 나갔다.
우라늄 매장이라는 지정학적 이점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서 가진 가장 큰 지정학적 이점은 우라늄 매장량이다. 한국은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우라늄 매장량이 거의 없어 원료 확보 단계부터 한계가 있었지만, 북한은 황해도 일대에 세계 5위 수준으로 추정되는 우라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의 첫 조건인 원료 확보 문제를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은 구조적으로 핵무기 개발이 어렵지만, 북한은 우라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술적 기반을 갖추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설명한다. 이 차이가 이후 수십 년의 핵 개발 궤적을 크게 갈라놓았다.
제1차 북핵 위기 이후 협상과 위기의 반복
북한 핵 개발이 국제 의제로 부상한 것은 1989년 프랑스 상업위성이 영변 핵시설을 포착하면서부터다. 이후 제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됐고,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서도 핵 개발을 멈추지 않는 ‘양면전술’을 반복했다. 1993년 NPT 탈퇴 선언으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로 일단 봉합됐다. 그러나 이 합의는 플루토늄 기반 프로그램만 겨냥했을 뿐, 북한은 뒤에서 고농축 우라늄(HEU) 경로를 가동하고 있었고, 2002년 HEU 의혹이 불거지며 합의는 사실상 파기됐다. 그 사이 북한은 2006년 첫 핵실험을 강행해, 수십 년 준비해 온 핵 개발을 실제 무기 실험 단계로 끌어올렸다.
김정일·김정은 시대를 거치며 고도화된 핵·미사일
2000년대 초 HEU 의혹, 2003년 NPT 탈퇴, 미국의 ‘악의 축’ 규정은 북한 지도부의 위기의식을 크게 자극했고, 결국 핵실험이라는 선택으로 이어졌다. 이때부터 북한은 핵을 협상 카드가 아닌 체제 생존의 보증수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많다. 김정은 시대로 넘어온 뒤에는 고도화 속도가 더 빨라졌다. 2012년 헌법 개정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스스로 명시했고, 2013년 3차, 2016년 4·5차, 2017년 6차 핵실험까지 이어갔다. 동시에 화성-14·화성-15형 ICBM 시험발사를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둘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후 2022년에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2023년 9월에는 헌법에 ‘핵무력 강화’를 명시하는 개헌을 단행하며, 핵 노선을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국가 전략으로 고착시켰다.
‘리비아·이라크 모델’이 남긴 학습 효과
북한 지도부의 핵 집착에는 역사적 학습 효과도 작용했다. 2003년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자진 포기했지만, 8년 뒤 서방 개입으로 정권이 붕괴되고 본인은 살해됐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침공을 받고 축출됐다. 북한은 이 두 사례를 “핵을 포기하면 체제가 끝난다”는 증거로 인식해왔고, 2018년 존 볼턴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 ‘리비아 모델’을 거론하자 즉각 강하게 반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인식은 북한에게 핵 포기를 곧 체제 붕괴로 연결하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작동하며, 이란과 다른 협상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란식 해법이 북한에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
월드컵 이후 이란 전쟁이 정리되면서 “그다음은 북한이냐”는 전망이 나오지만, 이란식 해법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기술적으로 이란은 아직 핵폭탄 장치·미사일 탑재 소형화를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북한은 핵물질·폭탄·미사일 세 축을 모두 갖춘 상태다. 지정학적으로도 이란은 우호적인 국가들에 둘러싸인 내륙국으로 직접 지원해 줄 강대국이 인접해 있지 않지만,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북한 체제가 붕괴하면 중국은 곧바로 한미 연합전력과 압록강에서 대치해야 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탄약·병력 지원에 의존하는 처지라 북한 압박에 다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이란 다음은 북한”이라는 수준의 단순 예측을 넘어, 70년째 이어진 북핵 개발의 깊이와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까지 함께 보지 않으면 현실적인 해법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의 냉정한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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