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호남 투자 강요·협박 있었다면 李 탄핵 벗어날 수 없을 것”

국민의힘이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결정과 관련해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국회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3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만 원짜리 연어덮밥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800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전남 반도체 산업 투자는 정치 공학에 따른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핵심 전략산업의 사활이 걸린 대규모 반도체 투자 지역을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 어느 날 불쑥 던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와대 정책실장은 민주당 지지층만 보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요란한 투자 광고로 정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국민의 혈세와 대기업의 자본으로 전당대회 사전 운동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당내 상황과 투자 발표를 연결 지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호남에 대한 투자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천문학적 투자에 관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대로 지키라”고 요구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투자 결정 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은 “수백조 원의 투자를 하면서 어떤 검증과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설명은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최순실 게이트’를 언급하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특가법상의 뇌물 혐의를 적용받아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는 낡은 행정법 용어를 썼지만, 이야말로 스스로 기업에 대한 강요를 스스로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삼성·하이닉스 투자금은 ‘최순실 게이트’의 액수하고 비교해 보면 수천 배가 넘는 아주 막대한 금액”이라며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면 이 대통령은 탄핵과 또 형사소추의 형사처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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