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직자 차량 2부제 전면 해제 지시…규제 최소화 정책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지 말고 한 번에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중동전쟁 종전 협상 돌입 이후 원유 공급 부족 우려가 낮아짐에 따라 차량 2부제를 차량 5부제로 완화하겠다’고 보고하자 “차량 2부제에서 차량 5부제 한다는데,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지 않냐”며 “(차량 2부제는)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가 모범을 보이려고 선제적으로 하는 건데, 해제 과정도 꼭 단계적으로 해야 하나. 지금 다 풀어줘도 영향이 없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문 차관은 “유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면 차량 5부제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저희가 차마 없애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라고 응답했다. 이 대통령은 “실효성 없으면 다 풀어주는 거로 하자”며 “규제란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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