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본의 기관·기업 40곳을 겨냥해 이중용도 물품 수출 규제에 나섰다. 군사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일본을 정조준한 조치다.
중국 정부가 일본의 기관·기업 40곳을 대상으로 민간·군수 양용(이중용도) 물품 수출 규제에 나섰다고 6월 29일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취임 이후 군사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제 명단에 오른 일본 방산 기관”
중국 상무부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한 기관·기업 20곳을 이중용도 수출 통제 명단에 올렸다. 여기에는 방위연구소와 육상·함정·항공장비연구소 등 일본 기관을 비롯해 닛코토키, 미쓰비시전기 방위·우주기술 등이 포함됐다. 이들에 대해 중국 수출업자는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수 없으며, 진행 중인 거래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주의 명단엔 서면 확약서 의무”
최종 사용자와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본 기업 20곳은 별도의 주의 명단에 올랐다. 미쓰이 E&S, 후지쓰 네트워크 솔루션즈 등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에 물품을 수출하려는 중국 업자는 위험 평가 보고서와 함께, 해당 물품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쓰이지 않는다는 서면 확약서를 상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무장 가속 vs 안보 명분”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와 국익을 지키고 국제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이 신형 군국주의를 적극 추진하고 재군사화를 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경제 수단을 동원해 일본의 안보 행보를 견제하려는 전형적인 압박 카드로 읽힌다. 동북아 안보 지형이 군비 경쟁과 경제 안보가 맞물린 복합 갈등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사진 출처=다음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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