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핵위협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선언을 1년 더 연장했다. 2008년부터 이어진 대북 제재의 법적 토대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위협을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는 선언을 1년 더 연장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현지시간 6월 29일 보도했다. 백악관은 2008년부터 시행돼 온 이 선언을 다시 갱신해 연방관보에 공지했다.
“대북 제재의 법적 기반”
이 선언은 미국이 북한 관련 자산을 계속 동결하고 평양에 무역·수출 통제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다. 선언문은 “한반도의 핵분열성 물질 존재와 확산 위험, 그리고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사이버·인권까지 확대된 범위”
미국 정부는 국가비상사태의 범위를 평양의 핵 프로그램 너머로 확대해 사이버 공격과 인권 침해까지 포함시켰다. 2010년 3월 북한의 한국 해군 함정 천안함 격침도 이 조치를 유지하는 이유로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내내 이 선언을 연장했고 지난해 6월에도 갱신한 바 있다.
“핵보유국 지위는 불인정”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 차원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하더라도, 이번 선언 연장은 국제 체제상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공식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분석한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 선언의 기계적 연장은 북·미 관계가 여전히 제재의 틀 안에 갇혀 있음을 보여준다. 대화 재개의 신호가 간헐적으로 나오는 가운데서도, 제재의 법적 토대는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 (사진 출처=뉴시스·조선중앙통신, 다음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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