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탄핵 촉구 국회 청원, 30만 명 돌파… 가파른 상승세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30만 명을 넘어섰다.
1일 오전 9시 기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재명 대통령 탄핵 소추 촉구에 관한 청원’의 동의 인원은 30만 4,70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26일 처음 게시된 이후 단기간에 참여자가 폭증하는 추세다.
해당 청원은 헌법 제66조 및 제69조에 따른 대통령의 책무 위반과 권력분립 훼손 등을 핵심 탄핵 사유로 꼽고 있다. 청원인 김모 씨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다수의 형사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는 사법 절차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원인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신분임에도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개 발언을 하며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을 것”,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 등의 발언을 해 국민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점도 탄핵 요구 사유에 포함됐다.
청원인은 “사법 절차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행태가 명백한 권력분립 체계 훼손”이라며, 국민의 신뢰와 위임으로부터 비롯된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조속히 탄핵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된다. 이번 청원은 일찌감치 요건을 충족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회부될 예정이며, 청원 동의 마감 기한은 오는 7월 26일까지다.
마감 기한이 아직 남은 가운데 동의 인원이 30만 명을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최종 참여 인원 규모와 향후 국회 법사위 차원의 심사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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